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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8 - [MX::Comment();] - 공권력 바로 세우기? 찐따 같은 소리 자꾸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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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두달 전,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 시위 등 반정부적인 국민들의 심기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공권력을 바로 세우겠다며 호언장담을 하고 나왔다. 그때도 꼴불견이었지만 이제와서 돌이켜보니 정말 현 정부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절로 나온다. 현 정부를 옹호하는 자들은 이러한 비판 입장을 두고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며 헐뜯고 있지만, 세상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1.
다름아닌 '쌀 직불금' 문제다. 매년 9912억~1조 5천 여 억원이 직불금으로 지불이 된다는데 이 중 17~28%가 잘못 쓰여졌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돈도 돈이지만 이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수는 무려 4만 명에 이른다는데 '작은 정부', '공권력이 바로 선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에서 어쩜 이런 일이 하루가 멀다하고 뻥뻥 터져 주시는지 모를 일이다.

2.
여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언제나 현 정부의 수장 뒷꽁무니만을 졸졸 따라다니는 그들이기에 뭘 얼마나 깔끔하게 처리할지는 기대도 되지 않는다. 항상 말만 많을 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벌거 벗고 명동 거리 뛰어다니는 것보다 부끄러워 하는 그들이기에 더 이상 일말의 신뢰도 보낼 수가 없단 이야기다.

3.
라디오에서는 자기 가난했던 옛날 이야기만 늘어놓고 이렇듯 어려운 시기에 빈익빈 부익부나 부추기는 정책이나 쓰며 한편에서는 공권력은 커녕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니 엎친 데 덮친 것도 모자라 조금만 더 있으면 무게에 짓눌려 터질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든다. 국민들에게 겨눴던 그 칼, 공무원 및 고위 인사에게도 똑같이 예리한 칼날을 들이밀지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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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생길 것임을 익히 예상했었지만, 정말로 '최진실 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기가 차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거대 여당이라는 작자들이 생각해 낸다는 것이 고작 '최진실 법'이라는 게 기가 찼다. 애들이 쓰는 말로 정말 '유치 뽕짝'이다. 그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른바 '최진실 법'을 제정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언론 장악'의 음모 때문이다. 그들은 일찍이 인터넷을 제어해서 자신들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향하는 비난의 화살을 일축 시키고자 했고 그러한 음모는 많은 단체와 국민들의 반발에 막혀 제대로 시도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최진실이라는 거대 유명인이 악플로 인해 '자살'을 함으로써 그들에겐 더도 없는 명분이 생긴 것이다.


1.
'최진실 법'이 거론되자 야당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언론 장악 음모라며 저지할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그들이 야당 아닌 여당이었다면 과연 이런 말을 했을까 의심해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를 한다고 하니 지지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한나라당과 그 졸속 세력들이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이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싶지만, 최근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그들 맘대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으므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판단한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국민의 절대적 지지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2.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고 입으로는 방정맞게 지껄이면서 뒤로는 호박씨 까고 애써 물타기를 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그들의 모함에 국민들은 반항하고 목소리를 드높일 수밖에 없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던 대통령의 모습은 이미 머나 먼 과거의 일이 돼 버렸다. 언론 장악과 여론 호도에 기를 쓰고 덤벼 드는 그들을 어떻게든 저지시켜야 한다.

3.
물론 이것이 악플과 무분별한 익명제 남용을 찬성한다는 것은 아니다. 고쳐져야 할 것은 고쳐져야 한다.
다만, 누군가에 의해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베이징발 즐거운 소식에 하루하루가 행복한 요즘, 이런 적절한 시기에 꼭 사건 하나씩 터트려 주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 덕분에 또 한번 시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렇게나 관심이 고픈 것인지 조금이라도 자신으로부터 포커스가 벗어나면 포커스를 다시 이쪽으로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요. 오늘은 아주 대단한 떡밥을 던져 줬습니다. 무려 '언론 장악'의 신호탄이 될 법한 'KBS 사장 해임' 건 인데요. 마치 고심하고 있는 척 언론 플레이를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반전 없이 해임안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한국의 국기를 거꾸로 들어 국제적 쥐망신을 시킨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선 안 되는, 또 그럴 수도 없는 언론 장악을 시도한 것입니다. 뭐, 이유는 좋습니다. KBS가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으로 인해 수년간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고 그것이 전적으로 KBS의 경영진에 책임이 있으므로 사임 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현 KBS 정연주 사장은 법적 대응도 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이 수구 꼴통의 대명사인 뉴라이트 회원이라는 점에서 '현명'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쯤은 이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현명한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면 이런 식이어선 안 된다는 것을 재차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수구 꼴통이라는 말이 듣기 싫다면, 그것이 오해라고 진정으로 밝히고 싶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주변에 있는 수구 꼴통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껄끄럽더라도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마치 자신들은 여론 수렴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모든 사안은 고심 끝에 결정하는 것처럼 연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 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 아니던가요? 이명박 대통령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견을 수용하고 있는 것은 '국민' 쪽이 아니라 '수구 꼴통' 혹은 '돈에 눈 먼 기독교'라는 건 지금까지 밟아 왔던 흔적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지요.

왜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라고 당당히 외치는지 한번쯤은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데, 가장 똑똑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만 모여 있을 청와대에서는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이토록이나 무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의심을 하지요. '권력욕, 재산욕에 찌든 더러운 쥐 무리들!'

소 귀에 경 읽기. 딱 그런 상황입니다. 백 날 이런 글 써 봐야 어차피 비밀번호 입력할 줄도 모르는 이명박 대통령이 볼 리 없을 것이고, 주변인이 보더라도 묵살할 게 뻔한 일입니다. 그래도 멍하니 일 벌어지는 꼴만 보고 있을 순 없어서 몇 자 적습니다만, 참 답답하네요.

이러고도 나중에 이딴 인간 뽑을까봐 더 걱정입니다.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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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떠오른다.

미디어 장악, 권력의 확대.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누가 옳은지, 이미 역사가 그 답을 주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가?

모르는 것인가, 믿고 싶지 않은 것인가.

어떤 경우든 상관없다.

어쨌든 중요한 건 양쪽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그 '누군가'는 문제라는 것.

deutsch님의 블로그 'deutsch's Web Cafe'에서 재밌는 글 하나를 발견했다.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이 있었을 때 한나라당 인터넷뉴스팀이 낸 보도자료인데 일단 확인을 해 보시라. (deutsch님 블로그 글 보러 가기, 네이버 뉴스 보러 가기) 이 얼마나 웃긴 시추에이션인가! 1년 전에 비해 광우병에 대한 위험이 더 부각되면 부각됐지 위험하지 않다고 결론내려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입장이 전면 수정됐다. 이젠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니 무조건 먹으라는 것이다.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쯤되면 그들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내세울 것이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미국에서 소를 도축하는 곳에서도 좀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 수입되는 것들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뻔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건 너무나도 자명하다. 그럼에도 신뢰가 안 생기는 건 단지 내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너무 실망했기 때문일까? 난 당당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고? 여러 사례들이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자국의 쇠고기에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고 도축회사 사장까지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 사장마저 시인한 '불법 도축', 이 파장은 너무나 커서 미국 사회 내에서도 자국의 쇠고기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단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가?

이런 마당에 한나라당의 기가 막힌 소식을 접하게 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펑 하고 터진 국민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다. 그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려 '좌파, 반정권 사상가, 야당이 개입했다'고 일축하며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었다. 지금 장난하자는 건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것도 정도껏이지, 민심을 잃으려고 아예 작정을 한 모양이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까지 무시한 한나라당의 처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여기서 하는 말, 저기서 하는 말 다르니 도대체 무엇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어차피 그들이 하는 말 중 '진심'이란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중요한 시점에 아직까지도 저런 막말을 내뱉는 베짱이 대단해 보인다.

이들의 양심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니 이제 배가 좀 불렀다 이건가? 앞으로 몇년간 자리 잃을 걱정없이 하고 싶었던 대로 막 해 보겠다, 뭐 이런 심보인건가? 정말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보수를 자청하지만 보수같지도 않은 족속들의 모임 한나라당. 도대체 양심을 갖고 있긴 한건가? 하긴,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후보였을 때부터 그들의 양심은 이미 다 증발시켜 버렸겠지.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간 마당에 증발한 양심을 찾아 올 생각이나 할까.

국내엔 이미 광우병 환자가 득실득실 하다는 말, 정말 공감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나라당 여러분 ^^